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연구용역제안요청서

1. 연구배경 및 내용

연구배경

○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량 및 진료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급성질환 중심의 치료적 측면과 더불어 의료수요자 측의 의사장보기 등 불합리한 의료이용행태에 기인한 바도 큰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의료이용행태 등의 개선관리만 잘되어도 합병증의 예방과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함.

○ 이에 부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의료이용자는 적정하게 이용토록 안내하고,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과소의료이용자나 미치료자에게는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의 제공과 상담서비스를 하는 의료이용지원사업(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을 하고 있음.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 고혈압, 당뇨 질환자를 효과적 관리할 수 있는 단골의사 프로그램의 전단계적 성격인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 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일차의료의 핵심영역인 단골의사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료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관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연구의 양도 매우 미흡하고 연구내용도 구체적 실행 보다는 개념적인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실행방안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도의 실행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연구과제명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행방안 연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연구내용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서비스 내용 개발

－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서비스 범위 및 진료형태(전화, 방문, 시간외 진료 등)별 내용

․건강보험서비스(건강검진, 만성질환자사례관리 등)와의 연계체계 등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지표 및 인센티브 체계

․실현가능한 지표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검토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관리운영체계 마련

－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운영체계

․국가 및 각 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점 연구

－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시범사업 수행방안 : 수행전략, 절차, 방법, 내용 등

․단골의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체계, 법률제도 및 보건정책 정비 등 로드맵 개발

※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시범사업 실행매뉴얼을 실무적으로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 체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하게 개발.

	※ 연구시 고려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그간의 관련연구 경험과 지식을 용역연구진과 공유, 종합연계하여 연구의 질과 효율성 제고 도모. － 연구 추진시 동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사전 고찰 필요.

소요예산 : 5,000만원 (추정)

2. 연구용역기관의 자격 및 선정

연구용역기관 및 연구진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연구진(연구책임자)

－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로서 가정의학․예방의학 등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건강보험 및 해당 연구과제 관련 분야에 연구경험이 있는 자

연구기관 선정 … 총무관리실 협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관련

○ 절차 및 방법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

－ 제출된 연구용역 사업신청서를 평가위원회(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구성)에서 심의․평가한 후 최고득점을 받은 연구기관을 선정

3. 연구용역 평가

연구계획서 평가

○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붙임의 “연구계획서 평가서”에   의거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서 보완 가능

○ 연구계획서 평가 위원회 구성(예정) … 총무관리실

－ “제안서 평가 운용 기준”에 의거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 고객지원실

－ 기타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수당 지급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및 평가

○ 연구용역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중간보고는 임직원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중간보고회는 용역기간 완료일 1개월 전 실시

․최종보고는 최종보고서 제출로 대체함

○ 연구결과 평가

－ 연구결과 평가위원은 연구계획서 평가위원으로 구성‧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 추가 및 보완 가능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일자 : 계약만료일 전

－ 평가결과 추가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 제출 연구 결과물

－ 본 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50부

－ 연구 결과물(아래한글 작성) 수록 CD 1매

※ 중간보고 시 평가용 보고서(검독 보고서) 20부 별도제출

윤리경영 실천

○ 사업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진 선정과 사업목적에 적합한 결과도출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진과 공단의 성실한 업무협의

－ 자료제공 :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공단에서 제공

○ 연구와 관련한 비밀준수를 위한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및 연구진 보안각서 징구

※ 연구진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령 준수 철저

별첨  1. 연구개발 요구서

2.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 연구계획서 평가서

( 별첨1 )

연구개발 요구서

과제명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행방안 연구
□ 목적	○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도의 실행방안 개발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 내용	○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개발 —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서비스 범위 및 진료형태(전화, 방문, 시간외 진료 등)별 내용 ․건강보험서비스(건강검진, 만성질환자사례관리 등)와 연계체계 등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지표 및 인센티브 체계 ․실현가능한 지표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검토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관리운영체계 마련 —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운영체계 ․국가 및 각 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점 연구 －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시범사업 수행방안 : 수행전략, 절차, 방법, 내용 등 ․단골의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체계, 법률제도 및 보건정책 정비 등 로드맵 개발 ※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시범사업 실행매뉴얼을 실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체계 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하게 개발.
□ 산출물	○ 연구결과 보고서 －본 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50부, 연구 결과 수록 CD 1매 ※ 중간보고 시 평가용(검독) 보고서 20부 별도제출
□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고려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동 참여하여 그간의 관련 연구 경험과 지식을 용역연구진과 공유, 종합연계하여 연구의 질과 효율성 제고 도모 ○ 연구 추진시 동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사전 고찰 필요.

( 별첨2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 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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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531,530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1,941,140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1,297,590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973,220원  ×   인  ×  월     =     원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1인×일×회      =      원

일비등 51,400원×1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51,400원×1인×일×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3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5,8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5,800원× 인×일×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3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2,900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42,900원× 인×일×회      =      원

< 국외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17,000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140,000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70,000～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비목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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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2,469,780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1,893,790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1,265,940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949,480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소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46,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6,400 5,800 2,900		51,400 45,800 42,900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전강,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1인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30 30 30 30	166 120 92 79 145 95 70 62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국외여비> 다. 국가 및 도시별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나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 30～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17,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2시간까지： 70,000 2시간초과：100,000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9) 일반관리비	○ 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기 초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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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 별첨3 )

연구계획서 평가서

○ 연구과제명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실행방안 연구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 내용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5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