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보건의 날

보도자료 별첨 1

2011년 건강정책 추진방향

2011. 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Ⅰ. 그 간의 건강정책 추진성과와 문제점

1		그 간의 건강정책 추진성과

□ 재원, 인적․물적 자원 확대 등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확충

○ (보건소 사업 확대)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위해 보건소 기능․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80년대 8개 → 90년대 23개 → 2000년대 77개사업

○ (재원확보) 건강증진 기금신설(’97) 및 담배값 인상(’02, ’04)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건강정책 재원 확보

＊담배부담금 인상 : 2원(’97) → 150원(’02) → 354원(’04년 이후)
＊건강증진 기금 : 187억원(’97) → 5,342억원(’02) → 1조 9,597억원(’11)

○ (인적․물적 인프라) 보건소 인력 증원 및 시설․장비 지원, 보건소 정보화 구축 등

＊보건소 인력(’01. 150백명→ ’09. 226백명), ’94년부터 농어촌 보건기관 신축 및 의료장비 등 지원(신축개선율 63.6%, 2,083개소)

□ 규제․관리․지원정책 등 건강정책의 다각적 발전을 도모

○ 금연구역 확대(’03), 담배값 인상(’02, ’04), 주류광고 제한 등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행태 개선

○ 4대 건강행태(금연, 절주, 영양, 운동)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국민수칙을 개발․보급

○ 비만예방관리사업, 노인 구강건강관리 등 각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도입․확대(방문인력 : ’07. 2천명→’11. 2,750명

2		문제점

□ 건강증진기금이 당초 기금설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 외에 건강보험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사용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재원이 부족

○ 특히, 부담금 수입 총액의 65%에 상당하는 재원(’09년 약1조 262억원)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

＊건강증진기금 ’09년 1조 6천억 중 건보지원(1조 262억원), R&D(1,622억원), 의료비지원(690억원), 보건기관신축(674억원)인 반면, 건강증진사업은 2천억원 수준

○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예산 비중의 지속적 감소로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

＊금연사업: ‘07년 2.03%(312억)→‘08년 1.98%(311억)→’09년 1.72%(281억)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7년 145억→’08년 99억→‘09년 80억

□ 보건사업 수가 단기간 내 급증(’01. 33개→’08. 77개)하면서, 정규직 공무원 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이 급격히 증가(’01. 150백명→’09. 226백명)

□ 사업 숫자는 증가하였으나, 칸막이식 사업구조 및 소액 백화점식 사업 추진으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체감도 저하

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1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사회부담 증가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부담이 증가

○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0%를 초과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 출생자, 712만명)의 본격적인 노인인구 편입으로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생활습관의 서구화 및 노령화에 따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급속하게 증가

- 당뇨․고혈압 관련 진료비는 지난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
(’95년 5,735억원→’08년 5조 5,577억원)

□ 국민의료비는 66.7조원(GDP의 6.5%, 08년도)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OECD 최고 수준의 증가속도가 문제

○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민의료비 증가율(’00～;07년) : 한국 9.2%, OECD 3.7%

2		건강행태 악화로 인한 국민건강수준 하락

□ 건강한 생활습관은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

○ 가격 및 각종 비가격정책, 전국민 캠페인 실시 등으로 하락하던 현재흡연율이 답보 상태

＊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

○ 성인 비만율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 추세

Ⅲ. 건강정책 추진방향

비전		희망을 주는 국민 건강 수호
목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국민 건강수준의 질적 향상		건강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
주요과제		관리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조장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규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규제 강화
		지원		차세대 인적투자를 위한 여성․아동 건강관리 강화

Ⅳ. 중점 추진과제

1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의 건강증진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 한계

- 주로 개별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사업간 연계와 정보교류가 부족한 상황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 한계

- 금연사업, 영양사업, 구강사업 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사업을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통합하여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신체활동․영양․금연 등 ‘건강원스톱서비스’ 통합제공

- ’11년 16개 보건소 시범사업(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중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개소당 3.2억원 지원

○ 보건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제공 추진

- 건강증진 조직, 인력 등을 통합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도시보건지소, 농어촌 주민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충

- ’11~’12년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15년까지 전체 253개 보건소로 확산 추진

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 현황 및 추진배경

○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

- 현재 고소득층은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나, 저소득층은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건강보험법․의료법상 규제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고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정착으로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 감소 및 국민의료비 절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민간시장 제도화 추진

-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추진(’10.5.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 초기 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서민층․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추진

3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규제강화

□ 현황 및 추진배경

○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나, 사회적․정치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 비가격규제 강화를 위한 의원발의안이 국회 계류중이나, 엽연초생산농가 등의 반발로 논의가 지연

○ ’04.12월 담뱃값 인상이후 성인 남성 흡연률이 13.7%p 감소하였으나, 최근 흡연율 감소 추이가 답보상태

＊성인남성흡연율 : 57.8%(’04)→44.1%(’06)→42.0%(’07)→40.9%(’08)→41.1%(’09.6)

- ’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금연교육 강화 필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국민적 수요가 형성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성숙된 비가격 금연정책을 우선 추진

- 금연구역 확대(길거리 흡연),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 규제,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흡연규제 강화 관련 입법(16건) 통과 노력

- 가격인상 등 비가격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금연정책 추진

○ 흡연자에 대한 통합건강관리․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체계화(143억원)

4		차세대 인적투자를 위한 여성․아동 건강관리 강화

□ 현황 및 추진배경

○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고령 임신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매년 증가 추세

＊여성의 첫 출산 시 평균 연령 : 25.3세(’87) → 27.7세(’00) → 29.6세(’08)

＊다태아 비율 : 1.7%, 11천명(‘00)→2.2%, 9천명(’05)→ 2.8%, 13천명(’08)

＊미숙아 발생률 : 3.8%, 24천명(‘00)→4.3%, 19천명(’05)→4.9%, 23천명(’08)

○ 출산률 감소, 사후응급피임약, 임프라논, 피임실천율 상승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추세이나,

＊34만건(‘05년 실태조사) → 임상산부인과의사 약15~25만 추정(’08)

- 저출산시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인공임신중절 기혼여성의 12.6%가 약물복용 등으로 장애아 출산 우려, 건강상의 이유 인공임신중절 선택

○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조생식 시술비 정부지원 필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지원금액은 회당 150→180만원(기초 270→300)만원, 지원횟수는 3회→4회로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계속)

○ (모성건강) 고령산모 등 엽산제 지원 신규 도입, 임산부 배려 엠블럼 홍보 활용 확대 및 산모 우울증 프로그램 강화

○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 저단백쌀 지원(’11.1)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전 신생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성교육․홍보사업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