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1982. 11.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82-63호］

개정 1986.  7.  3  보건사회부 고시 제 86-33 호

1987. 10. 14  보건사회부 고시 제 87-69 호

1992.  1.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92- 5 호

1993.  7.  1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60호

1996.  4.  8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40호

1997. 10.  6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75호

1998.  7.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의 기준 및 구분) 제1조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약국및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 및 경영의 2개 부문으로 구분 실시하고 그 종합된 결과에 따라 업체의 실태를 평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단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진단기관) ①이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기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일부문을 제1항의 진단기관이나 기업의 회계, 경영에 관한 연구단체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위촉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가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일을 지정하거나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또는 자본금 변경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출등)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관이 요구하는 진단에 필요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무제표부속증명서, 장표 및 기타서류를 작성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진단기관은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 10. 7>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차대조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2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단신청을 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 10. 7>

제8조(진단불능) ①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갱신 또는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진단실시 5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의 서류나 장표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거부 기피 또는 태만히 하거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불비로 진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에 불응하거나 진단불능이 된 업체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일자를 지정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

제9조(진단결과통보) 진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내에 진단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진단기간을 1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진단서의 제출)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결과의 보고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세부사항)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과 기타 기준으로서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2장   회 계 부 문

제13조(자본의 평정) 진단을 받는 자의 자본은 평정후 자산에서 평정후 부채를 공제하여 평정후 자본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겸업자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겸업자본의 평정)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겸업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겸업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고정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고정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15조(용어의 정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평정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정후 자산”이라 함은 기업제시 자산총계에서 불실자산을 공개하고 과소 평가된 자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평정후 부채”라 함은 기업제시 부채 총계에서 과소평가된 부채금액을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부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불실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산총계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현금(전도자금 포함)

나.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다. 진단을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라. 비업무용자산(본연의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전, 답, 유휴토지, 가옥 등)

마.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바.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결정기관의 환부통보 있는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

사. 부도어음(담보권있는 부도어음은 제외한다)

아. 무형고정자산

자. 이연자산

차.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상당액

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에 계상된 금액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의약품도매업 이외의 영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16조(자산 및 부채의 평정기준) ①자산 및 부채의 평정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정하고,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을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증명서에 의하여 평정하되,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전도금, 선급금, 영업보증금등의 가액은 불실자산으로 본다.

③외화자산은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정한다.

④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정한다.

제17조(예금의 평정) ①예금은 잔액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예금잔액 증명은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등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87. 10. 14>

제18조(채권의 평정) ①외상채권 또는 미수금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상각상당액을 공제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신청자의 외상채권 또는 미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6월이상 연체된 채권은 불실자산으로 평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임차보증금의 평정)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20조(가지급금등의 평정) ①가지급금은 급여가불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 급여액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불실자산으로 평정한다.

②가지급금의 성질이 아닌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정한다.

제21조(전도자금의 평정)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전도자자금출납책임자의 예금잔액증명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평가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22조(유가증권의 평정) ①유가증권의 평정은 취득원가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③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④유가증권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재고자산의 평정) ①재고자산은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 확인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②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24조(유형고정자산의 평정) ①유형고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정하고 상각대상 자산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각상각 상다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정한다.

②개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부동산과세표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정한다.

제25조(비품, 차량, 운반구등의 평정) 이용 가능한 것에 한하고 의약품 도매상 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정하되 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후의 잔액만 자산으로 평정한다.

제26조(투자자산의 평정)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7조(부채의 평정)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관련시켜 부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설정액으로 평정한다.

제28조(자본의 확인) 자본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칙처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경 영 부 문

제29조(영업소 및 창고등) 영업소 및 창고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록,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받아 소유지․지목․용도․구조․면적 및 소유권자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제30조(전화) 전화는 전화가입증명서와 전화요금납부영수증등 관계 증빙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제31조(운반장비)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등록증등본을 제시받아 소유권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3. 보건사회부 고시 제86-3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0. 14. 보건사회부 고시 제87-6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92-5호>

이 고시는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8. 7. 18. 복지부 고시 98-4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2.1.13	>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포함)의 기업진단기관지정신청서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영업소의소재지

영업소의명칭

의약품도매상의 기업진단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기업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ꄫ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 차 대 조 표

(제    기19  년   월   일현재)

회사명:

과 목	금 액
자 산
Ⅰ.유동자산
(1)당좌자산
1. 현 금
2. 예 금
3. 유가증권
4.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5. 받을어음
대손충당금
6. 미수금
대손충당금
7.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8.
(당좌자산계)
(2) 재고자산
1. 상 품
2.
(재고자산계)
(3) 기타 유동자산
1. 선급금
2. 선급비용

과 목	금 액
3. 가지급금
(기타유동자산계)
4.
유동자산합계
Ⅱ. 투자와 기타자산
(1) 투자자산
1. 투자유가증권
2. 출 자 금
3.
(투자자산계)
(2) 기타자산
1. 장기대여금
2. 특정현금과 예금
3. 전세권
4. 전신전화가입권
5. 임차보증금
6. 영업보증금
7. 부도어음
8.
(기타자산계)
투자와 기타 자산합계
Ⅲ. 고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충당금
3.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충당금

과 목	금 액
4. 비 품
감가상각충당금
5.
(유형고정자산계)
(2) 무형고정자산
1.
2.
(무형고정자산계)
고정자산합계
Ⅳ. 이연자산
1.
2.
이연자산합계
자산총계
부 채
Ⅰ. 유동부채
1. 외상매입금
2. 지급어음
3. 당좌차월
4. 단기차입금
5. 미지급금
6. 선수금
7. 예수금
8.
9.
유동부채합계
Ⅱ. 고정부채
1. 장기차입금

과 목	금 액
2. 퇴직급여충당금
3.
4.
고정부채합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본금
(1) 수권주식수
×××주
(1주당금액×××원)
(2) 발행주식수
1. 보통주식(×××주)
자본합계
Ⅱ.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1.
(2) 기타자본잉여급
1.
(기타자본잉여금계)
자본잉여금합계
Ⅲ.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3.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가.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
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합계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190mm×450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호서식]

손  익  계  산  서

제    기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과 목	금 액
Ⅰ. 매출액
1. 총매출액
2. 매출에누리와 환입
Ⅱ. 매출원가
1. 기초상품재고액
2. 당기매입액
가. 당기상품총매입액
나. 매입에누리와 환출
계
3. 기말상품재고액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임원급여
2. 급료와 임금
3. 제수당
4.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수도광열비
9. 수도광열비
10. 지급임차료
11. 감가상각비
12. 수선비
13. 보험료

과 목	금 액
14. 접대비
15. 광고선전비
16. 운반비
17. 판매수수료
18. 지급수수료
19. 대손상각
20. 잡 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외수익
1. 수입이자와 할인료
2. 유가증권이자
3. 수입임대료
4. 매입할인
5. 대손충당금환입
6.
7. 잡이익
Ⅶ. 영업외비용
1. 지급이자와 할인료
2. 이연자산상각
3. 매출할인
4. 기부금
5.
6. 잡손실
Ⅷ. 경상이익
Ⅸ. 특별이익
1. 고정자산처분이익
2.
Ⅹ. 특별손실
1. 고정자산처분손실
2.
Ⅺ. 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Ⅻ. 법인세등
ⅩⅢ.. 당기순이익

230mm×350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포함)기업진단보고서

귀하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의 기업진단을 시시하고 아래와 같이 진단결과를 보고합니다.

허가번호

기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허가종목

진단기준일		진단일자

진단후의약품도매업실질자본액
납입자본금

종 목	건 평 및 대 수
	회 사 제 시	진 단 후
영 업 소 창 고 전 화 운 반 장 비

19    년     월     일

사무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무 소 명

대표 공인회계사

(책임자직위성명)                ꄫ

담당공인회계사

(담당자직위성명)                ꄫ

1. 회계부문진단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1. 자 산 (1) 회계제시자산총계 (2) 평 정 자산증가 자산감소 (3) 평정후 자산총계 2. 부 채

구 분	금 액		비 고
(1) 회계제시부채총계 (2) 평 정 부채증가 부채감소 3. 평정후부채총계 4. 평정후자본 5. 겸업자본 6. 의약품도매업자본

구 분	건평 및 대수		소 유 자	적 요
	회 사 제 시	진 단 후
영 업 소
창 고
전 화
운 반 장 비

(주) 건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관계를 적요란에 단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회 계 부 문 진 단 조 서

(19   년   월   일  현재)

회사명:

과 목	금 액				비 고
	회사B/S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유동자산
현 금
예 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미수수익
상 품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유동자산합계
투자와기타자산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장기대여금
특정현금과예금
전세권

과 목	금 액				비 고
	회사B/S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부도어음
투자와기타자산합계
고정자산
토 지
건 물
차량운반구
비 품
무형고정자산
고정자산합계
이연자산합계
겸업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과 목	금 액				비 고
	회사B/S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유동부채합계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고정부채합계
겸업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합계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적립금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수이익
이익잉여금합계
부채와자본총계
회사제시자산총액 회사제시부채총액 (-)부 실 자 산 (-)과소평가된부채 평정후자산 (+)과소평가자산 (+)과대계상된부채 (-)평정후부채 평 정 후 자 산 평 정 후 부 채 평정후자본

[별지 제6호서식]

경  영  부  문  진  단  서

(19   년   월   일  현재)

회사명:

1. 토지건물

소 유 지	지 번	지목용도	구 조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	진단후

2. 전화운반장비

소 재 지	지번	용도	규격, 형성, 용량	대 수		소 유 자
				회사제시	진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