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2004. 5

보 건 복 지 부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근로자 및 공무원이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   재발급시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 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업무외에 인체조직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라.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법 제11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

마.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등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함(안제 22조제3항)

바.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사.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 신설(안 제45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전화 02-504-3986,3987 FAX 02-504-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근로자 및 공무원이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 발급․재발급시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업무외에 인체조직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라.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법 제11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등의 적출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

마.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등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바.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사.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 신설(제45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법률  제    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본인․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사용자 및 공무원이 소속한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 등의 장기기증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장기등 기증희망 의사 표식

2.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3.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지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중 “기타”를 동항제6호 “그 밖에”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직관리 업무중 동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 중 1인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중 1인과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의 단서중 “부모”를 “부모(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모중 1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1인의 동의)”로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중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중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각각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제12조제1항 전단 또는 제21조제2항”을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을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을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적출 또는 이식업무”를 “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업무”로 하며, 동조제3항의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기관”을 각각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5조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반한 자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5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중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을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를 기증하기 위하여 휴가한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의2(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②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본인․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사용자 및 공무원이 소속한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국가 등의 장기기증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장기등 기증희망 의사 표식 2.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3.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지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생 략)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생 략)	제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의한 조직관리 업무 중 동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등의 적출요건) ①살아있는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서 신설>	제18조(장기등의 적출요건) ①------------------------------------------------------------------------------------------------------------------------------------------------------------------------------------------------------------------------- -----------------. 다만, 부모 중 1인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중 1인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②---------------------------------------------------------------------------------------------------------------------------------------------------------. 1. (현행과 같음) 2. ---------------------------------------------------------------------------------------------------------------------------------------------------------------부모(부모중 1인이 사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모중 1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
제22조(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① ～ ② (생 략) ③살아있는자로서 20세이상인 장기등기증자와 20세미만인 자중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22조(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비밀의 유지)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7조(비밀의 유지) ①-------------------------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조사 등) ①----------------------------------------------------------------------------------------------------------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 설>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5. --------------------------------------------
제30조(지정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전단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0조(지정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1. 제12조제1항 전단․제16조의2제3항 또는 제21조제2항---------------------------------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④--------------------------------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31조(폐업 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 이관) ①등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고자 하거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 등의 등록이나 장기등의적출 또는 이식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기관의 장,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1조(폐업 등의 신고·통보 및 자료 이관)①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적출․이식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업무---------------------------------------------------------------------. ② (현행과 같음) ③--------------------------------------------------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뇌사판정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4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신 설>	제45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반한 자

현 행	개 정 안
4.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자 5.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등을 기증한 자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등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6. -------------------------------------------------------------------------------------------------- 7. -------------------------------------------------------------------------------------- 8.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