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 적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제2차 합리적인 약가제도 정책 세미나’를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김민석TV’ 계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제도에서 파생된 중복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2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신약의 합리적 가격 책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국내 신약 등재 제도는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정한 가치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약의 등재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투자가 불가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외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빈번한 사후관리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신약 등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먼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K-글로벌 제약바이오 시대를 위한 신약의 가치반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두 번째 발제는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 약가 제도’를 주제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후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