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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사범조사단 활약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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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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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오전 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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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업계의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주체”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사범 수사를 비롯해 상습적, 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범죄자를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동안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리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으로써 단속 과정에서 위해사범을 적발하고도 사법권의 미비로 인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뿌리내리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 왔었다.
그러나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가동됨으로써 의약품 제조를 비롯해 유통 분야의 부조리와 비리 척결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도매업계에 유통 부조리와 관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몇몇 업소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도매의 전업소가 바싹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잘못이 없는 도매업체로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국내 도매업계의 정서를 감안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업체가 있겠느냐”는 자조적인 물음에 반박할 업소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사법권으로 무장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업계를 겨냥한 활발한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제약업계를 포함한 유통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퇴출시키는 것은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KGMP시행 등으로 국내의약품 제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유통분야는 아직 선진국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채 수십년전의 그 모습을 변모시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무분별한 도매 업소들의 증가로 인한 과열경쟁이 유통의 무질서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업소의 경영압박을 가중시켜 부도업체를 양산시키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의약품 제조와 유통이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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