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정책추진 여건이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체활동과 식습관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행태 및 마음건강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증진개발원)이 금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될 건강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종합계획)을 얼마 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계획이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이같이 국민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소 등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인성 건강증진개발원 원장(58·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제5차 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인다는 큰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10년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과거처럼 질병이 걸린 후에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는 국가의 지속발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정책들이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2017년부터 각종 포럼, 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종합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Health in All Policies), 둘째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 셋째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넷째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다섯째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를 보장, 여섯째 관련된 모든 부문의 연계와 협력’ 등 6개의 기본원칙 아래 세부계획 수립을 전문가들의 합의로 도출했다.
6개 분과 28개 중점과제 중에서 ‘건강생활 실천’,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약 70% 정도의 중점과제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담당한다.
“비감염성질환을 퇴치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문제이며 모든 정부부처의 일이라고 UN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5차 종합계획에서도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정책들을 건강의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에게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을 알리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매년의 추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여, 그 다음 계획수립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도 만들 계획이다.
“최근에 역점을 두는 분야는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소와 지자체 등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상담 및 건강관리가 어려운 고위험군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무엇보다도 ‘Health in All Policies’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라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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