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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미래 지향적 정책의지 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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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던 워크숍이 기대와는 달리 복지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고시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의 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음에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관련,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센티브격인 약가인하 예외대상과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약가인하의 단계적 시행이나 인하폭의 조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약가인하 고시가 이번주 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워크숍에서 최 희주보건정책관이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단계적 시행이나 인하폭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서는 일단 약가인하의 고시가 시행되고 나면 "끝장"이기 때문에 고시 이전에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값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어느 업체 할 것 없이 생존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된다는 절박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강경 투쟁의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제약계의 실정을 대내외에 알리고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고시는 한번 발효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에 대해 일정부분 수긍하면서 최소한의 경영 합리와를 위해 단계적 인하를 요구했던 것에 비춰 성과 없는 토론으로 매듭된 것은 업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이 진지하게 업계의 여론을 청취하기 보다는 명분을 갖기 위한 자리에 불과 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보다 성숙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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