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여원을 들여 공공 보건 인력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선거철을 앞두고 의대신설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여 의대생 100명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2020년까지 총 3278억여 원이 투입된다. 6년 과정으로 매년 신입생 100명씩 뽑는다는 계획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무료다. 경찰대나 육군삼사관학교 수준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단, 졸업 후 10년 동안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 부문의 인력을 직접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사 정원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취약지역에 부족한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한 광역시도별 일정수의 공공의료 인력 선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 의료기관 복무 조건 학비지원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복무 조건 의사면허 부여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예상했던 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신설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며 “그 비용으로 현재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이 문제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의사회에서 지적하듯이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라는 선거용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의료계도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공히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은 물론 일부에서 제시하듯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는 방안이나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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