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인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진료실 폭행사건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도록 대국민 캠페인 진행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 전주 모 병원 응급 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시 처벌 하한선 도입'을 약속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응급실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일,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청ㅇ하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것도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 긴급 집회 이후 경찰청장을 만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계와도 공조할 계획이다. 실제 14일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의료원장) 및 병협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등과 함께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및 대정부 서신 등에 관해 공동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현재 의협 차원의 의료인 폭행 대처 매뉴얼은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회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초동 출동한 경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공동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관련 법률이 없어서 진료 중인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존치하며, 주취자에 대한 온중주의를 배척해야 의료기관 내 폭행이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실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호소가 절절하다는 점은 십분 공감한다.
일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법률의 정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당사자 간 자치적 해결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합목적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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