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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구조조정 무산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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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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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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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인력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달했던 조직관리치침이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식약청은 물론 관련업계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식약청의 현실을 고려할때 행안부의 조직관리지침이 원안대로 실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행안부가 내린 조직관리지침의 목적이 무사 안일한 공무원의 퇴출에 있지만 식약청의 경우는 이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이 청과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식약청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업무를 탈피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듣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등 전례없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이런와중에 행안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인력구조조정은 식약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수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식약청의 인력구조정을 위해 15명이 안되는 과는 업무가 유사한 과와 통합시킨다는 원칙아래 조직관리지침을 하달한바 있다.
다른부처는 이같은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약청으로서는 업무의특성상 불가능하며 이로인한 부작용은 민원업무의 처리 지연등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 하달 이후 인력구조조정의 사태가 이어질것으로 예상했으나 광우병 파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 조치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대해 식약청 근무자 대다수가 청의 내부 사정은 감안하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하달된 느낌을 갖고 있는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조직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인력구조조정은 불발로 끝났지만 청내 근무자들은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청의 출범취지에 맞는 자세 정립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행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온나라가 진통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이에 따른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식약청 근무인력들은 인력감축 여파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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