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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연명치료 실태 조사결과'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256개병원에서 전체 입원환자의 1.64%인 1556명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질환 유형별로는 말기 암 환자가 42.4%(659명)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8.4%(286명), 뇌질환 환자 12.3%(192명), 뇌사환자 5%(77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 대상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화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56개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64%(1,555명)가 연명치료를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활용해 만성질환으로 '07년에 사망한 18만2307명의 임종 1개월 전 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은 16.5%, 심폐소생술은 17.6%에서만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말기 암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9.7%, 심폐소생술은 8.4%에서만 이뤄졌고, 순환기계 말기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22.9%, 심폐소생술은 28.6%에서 실시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관련해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포함여부 △추정적 의사 또는 대리결정의 인정여부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을 동일하게 접근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선 1차 합의를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며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사안에 대한 지속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와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기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오는 28일 오후 4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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