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심평원의 EDI 포털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진료비의 심사와 적정 의료를 평가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면서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진료비 및 약제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 포털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의약단체와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요양기관이 직접 EDI 포털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해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5개 단체는 ""EDI 포털시스템 구축은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하며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이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포탈시스템을 운영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지만 청구소프트업체가 연동 및 개발ㆍ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모든 요양기관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심평원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