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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무더기 환수소송 제기

공단, 93개제약사 대상 980억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 불일치로 밝혀진 93개 제약사 229개 품목에 지불된 1243억원 규모의 약제비를 환수조치 한다는 목표아래 약제비 환수소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지나해 말과 올 초 4일에 걸쳐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980억원의 환수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생동불일치 제약을 상대로 한 환수소송은 지난 2008년 6월 영진약품·일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6번째로 이번 소송 금액 980억원은 전체(1243억원)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청구금액으로 보면 D사·H사 2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180억원 소송이 가장 크며, 단일회사로는 Y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다.

10억 이상 업체는 G사 등 5개 제약이, 1억이상~10억 미만 업체는 B사 등 23곳, 1억 미만 업체는 K사 등 6곳 이다.

공단의 이번 소송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영진약품·일동제약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신일제약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 모두 완패한 것. 물론 공단은 이 두 사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9, 9:39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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