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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촉구

건보공단, “약제비 효과적 관리”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는 조속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개별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일본과 대만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사례를 통해 이들 양국은 이 제도를 도입해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대만이 보험자 중심의 지속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도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해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 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일본·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28, 9:51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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