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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벌죄 처리에 미온적 입장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 법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죄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리베이트 법안이 중요 법안인 만큼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위원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더욱이 쌍벌죄 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당으로써는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속에 급할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3, 8:31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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