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약산업육성법, 존엄사 입법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중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와 함께 존엄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도 이번 회기 중에 진행키로 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의 경우 또한 4월 국회에서 공정회나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국회 야당 소속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벌죄 우선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5)_용량확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