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5일 (금) 16:05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금융비용, 의·약사법상 인정 명시

복지위, 금융비용부분도 예외규정 포함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구입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리베이트 예외사항으로 의료법·약사법에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쌍벌죄 법안 심의에서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를 논의한 결과 금융비용 부분도 예외규정에 포함키로 했다.

쌍벌죄 법안 병합 심의를 통해 이날 의결된 법안에서 규정한 리베이트 범위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설정했다.

단 예외조항으로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기부행위·시판후 조사 등의 기존 대안에서 제시된 부분과 함께 대안에서 금융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모법인 의료법·약사법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국회 통과를 전제로, 대금기일의 기준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범위등 구체적 사항 등이 시행령으로 규정될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3, 8:27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