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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 허술

연구비 환수 제대로 안돼…연구 안해도 60% 지급도

결과물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국립대병원의 연구과제 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연구과제 제출기간이 종료돼 환수대상이 된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9월말 기준 '국립대학별 연구과제 미제출 과제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제출기간이 지난 미제출 연구과제가 75건 9억3000만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경우는 없었다.

주로 전문학술지(SCI급)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연구결과물로 제출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출기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측의 설명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미제출 연구과제는 32건 5억400만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28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지만 규정상 연구비의 60%만 환수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대병원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15건 4350만원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연구비가 적지만 연구성과불을 제출하지 않는 과제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별로 연구과제 제출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회수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의 현실화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립대병원만의 특성화 의료연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1, 14:18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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