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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보수가 논의 '제자리 걸음'

약제비 절감 의원급 노력 공방…조정 폭 거론도 못해

▲ 대한의사협회

8일 제도개선소위 입장만 재확인…12일 재논의

동네의원급의 2011년도 건강보험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질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으나 의원급 수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제비 감소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설파하는 등 패널티 최소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 지난해 수가인상(3.0%)의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패널티 부여에 대한 원칙을 고수했다.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의협측에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협 측 요구안인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은 재정 지출과 형평성을 이유로 참석위원들이 난색을 표시했다.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안 합의도 실패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60%→80%) 및 약값 연동(30%→50%) 방안은 서민의 접근성을 제한하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올해 만료된 암 환자 특례 5% 원칙을 연장하는 안과 항암제 '넥사바'의 간암 급여화를 1년으로 하고 약가를 10% 인상하되 본인부담률을 50%선을 높여 건보재정 지출 최소화 수정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건보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짧은 시간이 할애돼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개선소위 위원은 "보장성 확대안의 쟁점 부각은 어려움에 처한 현실과 약제비 절감에 노력해온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의협 측으로서는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9, 13:15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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