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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소송 12건 판결 내년으로 연기

공단, 22일 법원에 재개 신청서 제출

생동조작 소송 12건의 판결 선고가 연기되어 내년 1월 변론이 재개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생동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24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이었던 12건 판결 선고가 연기되고, 오는 2011년 1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된것으로 밝혀졌다.

12건은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됐던 5-2차 소송과 작년 말 소장이 접수됐던 6차 소송 11건이며,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

이처럼 판결 선고가 연기된 것은 공단 측 변호사들이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도 12건 소송 변론 재개와 재개 신청 사유가 본인부담금이란 사실 모두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을 상대로 공단이 제기했던 1차 소송의 2심 판결 선고도 내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4, 8:40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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