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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반약 약국외 판매압력 거세진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반약 수퍼 판매를 촉구하기 위해 25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건강, 소비자, 여성, 학부모, 법률 관련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의 조 중근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공동대표로는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배준호(건강복지사회를 여는모임 공동대표), 임구일(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이병훈(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상임공동대표)등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가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대국민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와의 면담, ▲가정상비약 선정을 위한 의약품 분류작업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연말 이 명박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사회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진 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접근성이나 편리성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방점을 둔 안전성"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안전성 우선의 정책기조 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 발언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 장관이 "OTC 슈퍼마켓 판매 허용은 외국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종합 검토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OTC 수퍼마켓 판매 허용 여부’는 결국은 “언제 풀 것이냐”의 시기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약사회는 “일반약의 수퍼판매 확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입장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악용되는 데 대해 유감”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약사직능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이러한 여론에 적절히 대응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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