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8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이 가능토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15일 "모든 국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전제한 뒤 ""향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8종)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44억원에 불과하다. 백신접종 1회당 평균 1만5000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는 채 50%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재정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09년에 연구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방접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0~2세 유아의 필수예방접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산층 이상은 78.42%, 차상위 계층은 64.35%, 빈곤층은 51.99%'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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