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8월 01일 (금) 06:08 주요뉴스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리베이트 조사 자료확보 '벌금형' 유지"

진장관, 보고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삭제법에 반대

▲ 진 수희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리베이트 조사 등에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일행위 이중처벌 개선법안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위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등에게 서류제출 요구 미이행시 벌금 부과조항은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과태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상 보고의무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조사, 약사감시 등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법개정의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진 장관은 "보고의무 위반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행위 이중처벌을 개선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3, 7:37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김혜성 가톨릭대 인천..
	"백반증, 일찍 발견하면..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JW중외제약, ITP 치료제 '타발리..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 혁신신약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