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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보험약 기준 연내 재정비

복지부, 규제개선과제 선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미생산 미청구 보험의약품 급여 퇴출 기준이 연내 정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혁과제 일반과제 중 하나로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정비 기준 개선’을 선정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실제 2007년 이후 미생산 미청구로 퇴출된 보험약은 78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는 데까지 평균 최소 6개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등재 절차까지 포함시키면 시간과 비용은 더 늘어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하나로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청구되지 않은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힘들게 허가와 등재절차를 마친 의약품들이 목록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게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1, 7:55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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