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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병상 설치 제한…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보건의료미래委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심의
앞으로 의대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가 도입되고 전공의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특히,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인턴제도 폐지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함께 1차 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인력을 조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불광동에 소재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대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해 병상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안도 검토한다.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한다.
동네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설치를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하고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설비적 장비는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190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혈관조영장비와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 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11종으로 확대하고,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등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총량 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당장 수 년 내 도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인턴제도 같은 경우 교육과정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상관리제, 인턴제, 수가체계 등도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복지부의 추진계획과 관련, 정작 내과와 소아과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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