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노사단체들의 강도 높은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6일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데 이어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화학노련)도 같은 날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산하단체인 화학노련은 지난 9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양 단체의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 재검토 촉구는 노동계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 당국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정책은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복제약 생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기업의 특성상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약 특허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 외국기업들의 국내 제약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질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제약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신약 약가 산정에 있어 권리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을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제약 노동자들과 제약사, 학계를 아우르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내 제약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빌미로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산업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투쟁 수위가 어느 선까지 전개될 것인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약가 인하 문제가 제약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제에 약가 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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