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36조3000억원(총지출)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상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중점을 뒀다.
복지 분야는 총 92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8.2%)이었다.
특히, 보건복지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8.3% 늘어난 36조3000억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크게 웃도는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의 복지분야 예산은 92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2%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총 36조3000억원(지출예산)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총지출'은 올해(33조6000억원) 대비 8.3%(2조8000억 상승)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대비 9.5%(2.5조)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올해 대비 3.7%(3000억원) 늘었다.
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000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23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빈곤아동 돌봄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자활근로·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102억원) △민간병·의원의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732억원) △자살 등 정신질환 예방 강화(459억원)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2362억원)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7102억원에서 6조108억원으로 3006억원(5.3%) 늘어난다.
하지만, 기존의 보건의료부문 사업 가운데 차상위계층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근로지
원 등이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관련 예산은 1조5599억원에서 1조5429억원으로 170억원(1.1%) 줄었다.
또한 노인단체 지원 등 예산도 줄어든다. 우선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주요 정책이 지방으로 본격 이양되면서 올해 277억원에 달했던 예산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천안·진안의료원 사업종료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적십자병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관련 예산이 518억원에서 441억원으로 77억원 줄어들었다.
이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장비비 편성이 최적화하면서 관련 예산이 50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축소됐고, 국립중앙의료원 경영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감액으로 관련 예산이 100억원이나 줄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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