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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조속처리 당부
이 대통령,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를 바라는 의지를 표명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1월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1,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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