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직 검사를 기획조정실 법제점검단장으로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김경우 검사를 28일자로 복지부 기획조정실 법제점검단장으로 발령했다.
신임 김 단장 파견 발령으로 이미 2명의 사무관이 배치된 법제점검단이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
기조실 산하 법제점검단은 TF 형식의 임시조직으로,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발족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제점검단은 향후 보건과 복지 관련 법령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파악하며 자구 수정 등 여러 작업들을 하게 되며 리베이트 조사와는 무관한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과거에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관련 법령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현직검사 파견은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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