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실태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4일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상하반기, 34곳)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하반기, 30여곳),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2분기, 20여곳)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3분기, 30여곳)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4분기, 20여곳)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상반기 31곳, 하반기 3곳으로 나눠 기획조사한다.
하반기 3곳은 올해부터 신규 지정된 건국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전남대 화순병원 등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 서울백병원 등 3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정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검찰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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