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시 위반사실 공표-기관양도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 법 개정추진
복지부, 부당청구·현지조사 거부·방해기관 강력 대응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5개소(형사고발 2, 수사의뢰 3)의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내들었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된 기관은 올 5월부터 2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곳은 총 추정 부당액이 12억원에 달하고 수사의뢰 대상 3곳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해당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으며, 강원도 소재 모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향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과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위반사실 등(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순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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