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성과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건보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향후 지속가능한 건보 발전을 위한 조망의 기회를 갖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주최로 9일 오전 9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증가하는 건강·복지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건보 보장성(62.7%) 문제와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3개 과제 발제 및 토론으로 이뤄지며,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건보 부과체계 혁신'을 주제로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용배 부과체계개선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 보건의료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장창원 기획위원,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 서울대 홍백의 교수, 연세대 김진수 교수 등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건보 지속 발전'을 주제로 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과 연세대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각각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 개원의협의회 이 혁 보험이사,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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