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산업 관련 5개 단체장들이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동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등은 1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제약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보험약가제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 단체장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했다.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게 첫번째 이유다.
또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더해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추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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