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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과 신뢰'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직능발전위'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60)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종합적 시각에서 갈등과제를 검토할 수 있게 했다. <표 참조>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직능발전위에 참석하게 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서 29일까지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차 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검토하되,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포함할 예정이다.
직능발전위는 1차 회의를 통해 직능발전위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갈등조정 원칙(4개항)도 함께 강조했다. 갈등조정 원칙으로는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성의 원칙 등을 마련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직능발전위 1차 회의에서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능발전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1회 회의를 열어 갈등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운영성과 등을 보아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송진현 직능발전위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제18회)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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