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8조4468억전년 대비 11.2% 상승
49개사업 8736억 증액-16개사업 6404억 감액…2332억 순증
2013년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36조6928억원)보다 11.9% 늘어난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늘었으며, 작년에 비해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표 참조>
회계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조2241억원(14.5%) 증가한 총 25조4056억원, 기금은 지난해보다 1조1504억원(7.9%) 늘어난 15조6617억원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작년에 비해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예산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8513억원(11.2%) 늘어난 8조4468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경우,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늘어(정부안 12개소)났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김홍중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금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1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으로 방과후돌봄사업 1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노인단체 지원사업 294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사업 40억원 △서울 약령시 한방사업 진흥센터 건립 5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만 0~2세 영유아 가정 모두에 보육료를 지원 459억원 △가정양육수당(만0~5세 모든 계층에 10만~20만원씩 책정) 2538억원 △어린이집 지원(교사의 근무 환경개선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252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국공립어린이집 12개→75개) 125억원 등이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사업별 예산 내역
◇보건의료(2012년 1조5842억→2013년 1조9337억원, 3495억원, 22.1% 증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375억원→620억원, 245억원, 65.3% 증가):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2008~2014년)으로 총 2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북대(80억원), 대구가톨릭대(110억원), 영남대(70억원), 부산대(100억원), 경상대(100억원), 강원대(45억원), 제주대(115억원) 등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104억→114억원, 10억원, 9.6% 증가): 인건비 34→52억원(단가 일부 인상, 70명분, 자산취득 387억원, 사업비 19→16억원, 관리운영비 13→17억원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 2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 70%, 보건의료기관이 30% 분담하게 된다.
△분만취약지 지원(22억→40억원, 18억원, 81.8% 증가):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711개소(신규 4개소)로 늘어나고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비는 20억→38억원(59개소, 계속 2억5000만원, 개소당 신규 6억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비는 2억원(2개소)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가예방접종실시(732억→1052억원, 320억원, 43.7% 증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615억→737억원(백신 1종 뇌수막염 추가, 143억원), 민간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 5000원 유지,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확대(10종11종: BCG 결핵,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 폴리오, DTaP-IPV,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Td: 디프테리아파상풍, Tdap: 만11세 이상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신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신규) 169억원: 2013~2015년간(423억원) 65세 이상 노인은 접종받을 수 있게 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접종하게 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277억→352억원, 75억원, 27.1% 증가): 정신보건센터 확대 219억→273억원(광역형 79개소, 표준형 149→159개소), 광역형 센터 27억→35억원(79개소), 표준형 센터 114억→151억원(149159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11억→25억원(42→100개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7억→68억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2억원(신규),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33억원(전년과 동일), 자살예방 관련 홍보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25억원(전년과 동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신규) 10억원. △국가결핵예방(391억→392억원: 1억, 0.3% 증가)= 전염성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50%)지원 41억→69억원(4만1000명→6만9000명), 고위험군 One-Stop 검진 9억9억원, 의료기관 접촉자조사사업 25억→10억원, 결핵퇴치 표준 실험실 기반 구축 및 운영(신규) 12억원, 결핵 민간 공공협력 사업 110억→100억원, 결핵 유행 관리 1136억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8억원으로 각각 감축됐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895억→934억원, 39억원, 4.3%): 사업운영비 885억→911억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0억→23억원, 기존 17개 내역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범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3가지 사업영역으로 재편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401억→514억원, 113억원, 28.2%증가): 권역외상센터 설치 240억→320억원(신규 3개소신규 4개소),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80억→60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6억→108억원(510개소), 권역외상센터 후보기관 운영지원 44→25억원(127개소).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신규 100억원 순증):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해 병동 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10개 병원의 간호인력 추가고용 인건비(85억원) 및 관리운영비 지원 등(1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66억→1939억원, 1573억원, 429.8% 증가: 지경부 및 교과부 예산이 통합돼 반영), 실험동물센터 87억→405억원(건축비 14억→204억원, 장비비 63억→184억원, 운영비 10억→17억원), 임상신약생산센터 176억→324억원(건축비 126억→165억원, 장비비 40억→142억원, 운영비 10억→17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65억→641억원(건축비 14억→295억원, 장비비 41억→328억원, 운영비 10억→18억원), 첨단의료기기센터(지경부) 38억→529억원(건축비 12억→172억원, 장비비 16억→339억원, 운영비 10억→18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 기술 구축(R&D, 신규, 40억원)
△제약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4억→49억원, 45억원, 1125% 증가):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4억→8억원(4개과정),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6억→15억원, 23개소), 해외전문가 유치활용(신규 26억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신규, 올해 200억원 순증):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 조성(총 규모 1000억원):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 조성, 지원조건은 업체당 평균 50~100억 투자, 투자기업과 1대 1매칭).
◇건강보험(2012년 6조113억→2013년 6조5131억원, 5018억원, 8.3% 증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5조4065억→5조8284억원, 4219억원, 7.8% 증가): 일반회계(4조3434억→ 올해 4조8086억원, 4652억원, 10.7% 증가), 2013년 예상건강보험료수입 36조5723억원의 14% 및 올해 과징금 예상수입 156억원의 50% 차지, 건강증진기금(1조631억→1조198억원, 433억원, 4.11% 감소), 올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1조5690억원의 65% 차지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044억→7039억원, 994억원, 16.5% 증가):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 지원, 보험료율 1.6%인상, 대상인원 및 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공교부담금 지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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