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조원의 재정추계액으로는 100% 보장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는 총 8조4000억원으로 이중 6조3000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어 나머지인 2조1000억원(법정본인부담금 5400억+비급여 1조6000억)만 있으면 전액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나 비급여 진료비 모두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환자로 건보공단에 등록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건수만 가지고 추계했기 때문이다.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는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만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외래 및 입원 진료는 진료비 추계에서 빠져있다. 여기에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도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간병비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는 10조원을 넘어서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최소 3조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추계대로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매년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4대 중증질환자 전액 보장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2조2406억원(법정본인부담금 5676억원, 비급여 1조6730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추계한 2010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다른 중증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연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 이상인 환자(335만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5.1%(51만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용 경북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특정 질환만 집중 보장함으로써) 한 사람이 가져가는 몫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1인실 선호현상, 각종 비급여진료 증가 등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현상 등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상급병실료 등 각종 비급여를 건보 급여화하는 작업은 의료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여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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