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존 의약품 공급 문제점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직영제약사 형태인 '공공제약사' 설립 방향을 설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의 '의약품 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공급이 가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국적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응해 특허권 강제실시의 실현 수단차원에서 국영제약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계·전문가 측에서는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 의약품은 수요가 적고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과 유통이 필요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 강화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희귀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공급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협상이 결렬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사에서 수익이 적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잡한 의약품 유통체계는 제약유통산업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약품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험자가 유통가격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 강화는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약가관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자가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필요 시 전문가, 국민여론 등을 종합 수렴한 뒤 정부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건보공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 "공공병원은 여러 지표를 생산해 내고 다른 병원들과 비교도 되지만 약은 다르다"며,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서라는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든다. 차라리 제약사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