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5~9일까지 서류접수·11일 제안서 평가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전문과목별 진료수가 조정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연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착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정원이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수요량 등 합리적 기준보다 수련병원 숫자, 규모 및 진료량에 근거해 책정됨에 따라 의사국시 합격인력보다 전공의 정원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의 적정수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 적용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내달 5∼9일까지 연구기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기대수입과 취업용이성, 수련과정의 어려움,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성 및 의대생들의 특성 변화 등으로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과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 전공의 모집현황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167.3%), 피부과(142.0%), 성형외과(139.2%), 안과(138.5%), 정형외과(138.2%), 재활의학과(125.2%) 등은 정원이 초과됐다.
반면 결핵과(0%), 흉부외과(41.7%), 예방의학과(43.3%), 비뇨기과(43.5%), 외과(62.8%), 산부인과(71.2%) 등은 크게 미달됐다.
특히, 대표적 기피과목인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의 최근 5년간 전공의 확보율은 각각 37%, 59%,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기과목 및 기피과목의 선택 요인파악 및 기여도 분석과 함께 건보수가 변화가 전공의 지원율 및 전문의 인력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수가 수준과 전공과목별 의사인력 수준의 관계에 따른 적정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의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기반 하에서 적정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수가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문의 전공과목별 인력수급 적정관리방안 및 기타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과목별 쏠림의 기준이 되는 지원자의 과목별 선호에 수가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적극 분석해 수가-의사인력 공급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 적정화를 위해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보완한 수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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