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구급차 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구급차의 이송료가 일반은 기본요금 3만원, 특수는 7만5000원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상향조정된다.
건복지부는 지난달 8∼9일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마치고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18년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의 차령(車齡: 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작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넘는 낡은 차이다.
차령 제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새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특히,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토록 했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7만원, 특수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도 의무화된다. 구급차 대수 당 갖춰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을 둬야 하는 기준을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며, "18년만에 첫 개정되는 기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으면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1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내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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