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일,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유시민, 김영춘,장복심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들 의원들은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나이롱환자 운운하며 산재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해보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해당 당사자인 노동계 및 산재환자들과 일언반구의 협의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이들 세 의원이 앞장서고 보건복지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의료비심사 일원화(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출발은 이들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듯이 노동자의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남는 진료비를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에 쓰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고 했다.
일원화안은 각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를 통해 노동자의 진료권이 확대되고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느 노동자, 어느 산재환자가 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민주노총을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3-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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