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감염병 관련 예산 요구액은 415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내년에 지출할 예산이 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만 120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에 따르면 총액은 39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5조5000억 원(4.1%)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전년 대비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였다.
기재부는 세수부족 등으로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각 부처에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을 당부한 것이 예산 요구 증가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 관련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5월말부터 부각된 반면 이번 요구서는 이 달 5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요구액은 415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안전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반면 SOC 예산은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22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의무지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56조2000억 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한 국고 지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6.3% 늘었다.
SOC 분야는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4년(―2.5%) 이후 2년 만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6-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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