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거의 매년 늘어나 올해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5만78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123명, 2010년 1.226명, 2014년 1.205명 등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정부는 2006∼2010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총 96개 과제), 2011∼2015년 '제2차 기본계획'(95개 과제)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정책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이달 중 발표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그동안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민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9-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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