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179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연분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돕도록 했다.
2004년 상반기 분만이 발생한 1,2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제왕절개분만율은 38.1%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은 5%～15%
이다.
이는 평가 초년도인 2001년의 40.5%보다는 2.4% 낮아진 것이나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율이 WHO 권고율 수준인 기관이 있는 반면, 60%이상인 기관들도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732개 기관의 약 25%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을‘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기관을 방문한 산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산부인과학회와 임상적 제왕절개분만 위험요인(제왕절개를 할 확률이 높은 요인)을 반영하여 보정한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개발하여 이번 평가에서 처음 적용·분석하였다.
위험요인은 35세 이상 고령산모, 전치태반 등 태반문제, 임신중독증(고혈압 포함), 출혈, 당뇨, 암, 반복제왕절개분만, 다태아, 이상태위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에 제왕절개 분만을 원치 않는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하여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연분만 확산과 올바른 출산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며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자연분만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자연분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 hira. or. kr)'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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