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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아동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날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기도 과천시의 마을돌봄나눔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의 언제든 돌봄나눔터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의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총 10개이다.
경기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마을돌봄 나눔터’ 설치한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후 13시~19시 사이에 ‧긴급돌봄, 숙제‧생활지도, 등‧하원 및 학원 통원 지원, 간식제공 등을 하게 된다.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언제든 돌봄나눔터’ 설치 계획이다. 12세이하 아동 대상 일시‧긴급돌봄, 야간‧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 지원 하게 된다.
경남 함양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설치한다. 6~12세 아동대상 긴급돌봄, 야간돌봄(~22시), 숙제지도 및 음악‧미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상시 건강관리 등을 하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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