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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주요 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복지부는 우선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에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3천명)와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등 일자리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70천개, 어르신일자리 80천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부내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일을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복지부는 두 번째 과제로,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과제로 ①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②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③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한다.
또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4월부터 8개 시·군·구 52백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하에 금년에는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 까지 확대한다.
특히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허가 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격의료,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복지부는『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100㎘ 덜먹고 100㎉ 덜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비만 클리닉 시범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도시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친화성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심장·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암관리 지원도 대폭 확대해,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 만명에서 300만명 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 까지 포함, 암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시군구 - 읍면동 등 공공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제공한다. 그리고, 지방지차단체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한다.
기부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구심조직으로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정보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사회공헌협약 체결 및 사회공헌활동 포상 등 참여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하여 마일리지 카드 발급,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2006년도 업무계획은 자료실 참조
<사진=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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