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나 약가정책은 Win-Win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등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의 의약품가격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제약협회 관계자가 전했다.
유시민 장관은 30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먼저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제약산업의 특성상 생산적인 측면과 소비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생산 측면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과거 삼성전자가 성장했던 시대와 달리 국민들이 독점적 이익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삼성전자가 성장하던 시대와 달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된 지금은 과거와 같은 독점적 혜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소비측면에서는 제약회사, 의사, 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agent)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약계의 협력적 관계가 국민건강과 재정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능한 기업이 더 발전할 있도록 업계도 시장 질서를 더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유시민 장관, 의약품정책팀장, 건보금여팀장, 정책보좌관이 업계에서는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그리고 문경태 부회장이 배석, ‘정부의 의약품가격정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 전달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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