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선별목록) 제도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나, 시행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실에서 가진 ‘보건복지부-제약협회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포지티브 약가 제도는 제약 기업이 보험 급여를 신청한 제품 중 약효와 경제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미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미 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5년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약 24%까지 관리하고자 하며, 약제비 관리를 위하여 Positive List 제도 시행방안을 5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약제비는 절대적으로는 높지 않으나 외국에 비해 의료수가는 낮고 약제비는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약제비에 대한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측은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제비 절감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박인석 팀장,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무관이 그리고 제약협회와 업계에서는 문경태 부회장,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김용정 과장과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 유한양행 김교필 이사, 한국MSD 방혜련 팀장,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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