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에 있는 26개 외국계제약사의 모임인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차원에서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KRPIA(회장 마크 팀니)는 한국 정부의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정책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RPIA측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하여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나은 신약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약의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국민개보험제도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제비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이하여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약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면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약제비의 증가"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신약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이번 정책안은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KRPIA는 한국에 진출한 26개 외국계 제약 기업들의 협회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28,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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