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만3천여개 요양기관 중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4%를 차지했으며, 290개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도 2001년 40%에서 2005년 45%로 5%p나 증가했다는 것.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따라서 일차의료기관과 대형종합병원간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요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7%에서 2005년 28.3%로 증가했다.
단순 감기환자의 진료비 실적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에서 2005년 4.2%로 매년 늘어났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보다 중한 질병은 대형병원으로 의뢰하도록 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질병 환자를 두고 의원급과 대형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9년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용만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며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 국민 교육은 물론 환자중심의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간 기능재정립 및 연계체계 강화, 효과적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8-1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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